최근 반려견 관련 사고가 늘어나면서 입마개 착용 의무와 맹견 관리 법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국내에서 법적으로 지정된 5대 맹견 종류, 입마개 착용 의무, 그리고 위반 시 과태료와 형사처벌 기준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.
⚖️ 대한민국 법상 ‘맹견’의 정의
대한민국 동물보호법 및 시행규칙에서는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된 맹견 5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.
이는 공공 안전을 위한 법적 기준이며,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🐾 국내 지정 5대 맹견 종류
아래 견종들은 모두 외출 시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며,
어린이집·유치원·초등학교 등 공공장소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.
번호 견종 비고
| 1 | 도사견 (Tosa Inu) 및 그 잡종 | 일본계 투견 |
| 2 | 핏불테리어 (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) 및 그 잡종 | 근육질, 공격성 높음 |
| 3 |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및 그 잡종 | 충성심 강하지만 훈련 필요 |
| 4 |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및 그 잡종 | 집중력 강함, 관리 필요 |
| 5 | 로트와일러 및 그 잡종 | 체구 크고 경비견으로 사용 |
✅ 주의:
3개월 이상 된 맹견은 외출 시 표준형 입마개와 목줄을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,
이를 어길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💸 맹견 관련 과태료 및 형사처벌 기준
입마개나 목줄 미착용 시에는 과태료가 단계적으로 부과되며,
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구분 내용
| 1차 위반 | 100만 원 과태료 |
| 2차 위반 | 200만 원 과태료 |
| 3차 위반 | 300만 원 과태료 |
| 인명 피해 발생 시 | 2년 이하 징역 또는 2,000만 원 이하 벌금 |
또한, 맹견 소유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.
- 정기 의무교육 이수
- 손해배상책임보험(배책보험) 가입
- 공공장소 출입 제한 준수
🦴 카네 코르소(Cane Corso)와 도고 아르헨티노(Dogo Argentino)는 맹견일까?
1️⃣ 카네 코르소
- 현행법상 5대 맹견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.
- 다만, 체구가 크고 보호 본능이 강하므로 공공장소에서는 목줄과 입마개 착용이 권장됩니다.
- 정부가 추후 법령 개정을 통해 추가 지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
2️⃣ 도고 아르헨티노
- 역시 5대 맹견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.
- 투견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으며, 타인이나 다른 동물에게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
목줄 착용 및 필요 시 입마개 사용이 필수적으로 권장됩니다.
🐕 도사견(Tosa Inu)에 대한 이해와 주의사항
도사견은 일본에서 투견용으로 개량된 대형견으로, 힘이 매우 세고 충성심이 강하지만
상당한 관리와 훈련이 필요한 견종입니다.
입양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점
- 법적 맹견임을 인식해야 함
외출 시 견인표지(표찰) 부착, 목줄·입마개 착용 필수 - 정기교육 및 보험 가입 의무
매년 맹견 소유자 교육 이수 및 손해배상 보험 가입 - 공공장소 출입 금지
어린이집, 학교 등 출입 불가 - 높은 책임감 필요
주인이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법적·사회적 문제 발생 가능
🏠 맹견 분양 시 주의사항
- 법적 책임
맹견 소유자는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- 충분한 사전 학습 필요
동물보호법, 관리 의무, 보험 가입 의무 등 법령 숙지 - 환경 적합성 확인
주거지, 이웃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민원·사고 위험 - 무책임한 분양 금지
단순한 호기심이나 외형만으로 입양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.
🐶 5대 맹견 주요 특징 요약
견종 특징
| 도사견 | 힘이 매우 세고 충성심이 강함, 투견 목적 개량 |
| 핏불테리어 | 공격성과 근력이 매우 높음, 교육 필수 |
|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| 충성심 강하지만, 훈련 부족 시 위험 |
|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| 집중력 높고 근성 강함 |
| 로트와일러 | 강인하고 경계심이 높음, 보호 본능이 강함 |
⚠️ 주의:
위 견종들은 훈련과 사회화가 필수입니다.
부주의한 관리로 인한 사고는 형사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📘 맹견 소유자가 꼭 알아야 할 요약 가이드
✅ 외출 시: 목줄 + 입마개 필수
✅ 교육: 매년 의무교육 이수
✅ 보험: 손해배상 책임보험 의무 가입
✅ 출입 제한: 어린이집, 초등학교, 유치원 등 금지
✅ 사고 발생 시: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
📢 마무리
반려견을 키우는 모든 보호자는
‘내 반려견은 맹견이 아니더라도 타인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’는 점을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.
맹견 소유자뿐 아니라 모든 반려인들이 기본적인 안전 수칙과 공공 예절을 준수한다면,
더 안전하고 건강한 반려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입니다.